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조 선 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4		발의연월일 : 2022. 1. 3. 발 의 자 : 조선희,이용선,손민호, 김성준,김준식,이병래, 전재운,박인동,강원모, 조성혜 의원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심신장애” 또는 “심신상의 장애”, “신체·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변경함(안 제2조∼제42조)

❍ 장애 등을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조례를 개정함(안 제43조)

❍ 장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조례를 개정함(안 제44조～제47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심신장애 등으로”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8조(「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9조(「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10조(「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11조(「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12조(「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13조(「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14조(「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15조(「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16조(「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17조(「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18조(「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7항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19조(「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20조(「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21조(「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22조(「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23조(「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24조(「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25조(「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26조(「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27조(「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28조(「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29조(「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30조(「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31조(「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32조(「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33조(「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34조(「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35조(「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및 제19조제3호 중 “심신장애”를 각각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36조(「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37조(「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38조(「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39조(「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40조(「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41조(「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42조(「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심신상의 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한다.

제43조(「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보호자”를 “관련자”로 한다.

제45조(「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과 동행하는 사람(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조의 제목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호자”를 “관련자”로 한다.

제46조(「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 중 “정상적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47조(「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애극복과 사회적응”을 “사회적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일괄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구 영 미